12월 출산예정으로 병원근무중 1년마다 계약서를 써서 9월 12일이 계약 만료예정. 임신으로 병원쪽에서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주는가 내가 먼저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5.01 10:43

가.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01 10:46

1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이고 내년 4월 출산 예정입니다.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출산이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1.27 11: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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