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최저임금 계산 시 매월 현금으로 식비 제공이 아닌 매일 식사 후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사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5.05.02 11:38

답변
상담사사진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다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 준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영 등
답변일 : 2025.05.02 11:49

질의
사용자사진
현물로 식사가 지급되는건 산입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기본급에 식대로 항목이 들어가면 퇴지끔에도 영향이 있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나요? 실 근무시간보다 적게 계산된것도 한꺼번에 퇴사후 임금체불로 가능?
신청일 : 2026.08.14 14:43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식대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우리부의 기준을 안내드리니 이를 토대로 해당 금품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비 등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나 연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90다카19647, 1990.12.07.), 근로자들에게 식권이나 현물로 중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2000다29370, 2002.07.23.)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8.16 19:31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