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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DB, DC 불문)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에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근로자 명의의 계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나. 다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퇴직을 한 경우에 아래 허용사유에 해당될 때는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설 시점에 대해서는 근퇴법상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재직 중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개정을 미리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허용)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 (불허) 근로자의 개설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 체류, 한시적 해외근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교도소 수감 등 - 다만,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사용자가 추후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퇴직사실의 통보와 IRP계정 개설을 안내하였음에도 퇴직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면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검찰이나 법원)에 있음.; 답변일 : 2025.05.02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