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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단축근무 만12세 신청가능한가요? 단축근무시 차감되는 급여와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신청일 : 2025.05.20 10:36

: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200만원*(25/40)=125만원 지급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5.1.1. 이후) -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 월 상한액 1,112,500원, 월 하한액 62,500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나머지 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답변일 : 2025.05.20 11:46

: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12 14:34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12 17:18

: 월중 육아휴직하는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가족수당의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14 15:25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4 15:30

: 육아기 단축 1시간은 급여삭감이 없는것아닌가요 ? 남편 회사에서 국가지원금을 따로 신청안하고 1시간 급여를 삭감한다는식인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신청일 : 2026.01.19 11:14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19 13:10

: 30주 임산부입니다. 전치태반으로 고위험산모는 단축근무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신청일 : 2026.01.19 11:18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⑯ 신질환, ⑰ 심부전,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답변일 : 2026.01.19 11:43

: 육아기단축근무 중 2026년 1월 급여 인상된 경우 제출 서류 무엇이 있나요??; 신청일 : 2026.01.19 11:34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 참조; 답변일 : 2026.01.19 12:40

: 29주차 임산부 ,임신기단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진단코드에 044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044.1 코드가 아니어도 임신기 단축근무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고위험산모로 병원에 따로 등록하지는 않아도 무관한가요; 신청일 : 2026.01.20 13:4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 따른 질환(이하“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함)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며 이때 진단서 상 질병코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20 15:57

: 고위험 임신부 진단서 상에 0440이면 안되는거고 0441이어야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으셨다는 분도있고 ,저는 전화해보니 진단서상에 044 앞글자만 같으면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셔서요 뭐가 맞는걸까요 ?; 신청일 : 2026.01.21 09:52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전치태반(O44)도 해당됩니다.; 답변일 : 2026.01.21 18:32

: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총 1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 1년을 전부 다 사용한 것을 전제) 그 기간동안 분할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 단위가 3개월일까요, 1개월일까요?; 신청일 : 2026.01.26 10:47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개정법령 적용 시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3년(기본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까지 사용가능하고, 분할사용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최소 사용기간 1개월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녀 연령은 만 12세(또는 초6) 이하이고 여기서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일 : 2026.01.26 12:34

: 육아휴직1년 후 그이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30 11:38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4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이후에 만 13세에 도달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연령은 육아기단축근무 개시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며, 참고로 단축근무는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30 16:3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100%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은 없고 사업주는 고용24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중복지원은 안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1.30 11:40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단축급여는 사용자가 대위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답변일 : 2026.01.30 11:50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대위신청이 가능한게 맞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대위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04 09:39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 대위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2.04 11:04

: 육아기 단축근무중인데 정액급식비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2.09 13:4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경로: 고용노동부(http://www.moel.go.)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개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검색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 즉,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 등을 부가하여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거나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9 15:21

: 자녀 출생년월이 2014.05.12입니다. 27년도 4월까지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고, 5월 이후부터 만13세가 되는데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2.20 15:5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25.2.23. 이후, 육아기단축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13세에 도달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므로 육아기단축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답변일 : 2026.02.20 16:05

: 현재 하던 업무가 같은 대표자님의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게되어 타업장로 고용승계 예정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다시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할때에 지원금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일 : 2026.02.25 14:48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350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5 15:56

: 일일 근무시간 오전 10~오후 4시까지 근무 월 급여 100 만원가량일경우 육아단축 적용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1.하루 사용 가능한 시간은 몇시간일까요? 2.급여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3. 사용할수있는 기간; 신청일 : 2026.02.27 10:37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⑤ 생략 ⑥, ⑦ 생략 -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7 10:59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에 급여가 인상되면, 지급은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4.23 13:42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23 15:26

: 제가 신장결석이 있는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진단 이후 임신 전 기간 동안 상시 단축근무 신청 이거 적용대상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8.14 13:11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고위험 임신부 기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서 19대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규정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⑥ 전치태반, ⑦ 절박유산, ⑧ 양수과다증, ⑨ 양수과소증, ⑩ 분만전 출혈,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⑬ 다태임신, ⑭ 당뇨병,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⑯ 신질환, ⑰ 심부전,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제2호(순환기 계통의 질환) 및 제3호(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신 후 19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답변일 : 2026.08.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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