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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여부는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재해가 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입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 일수는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이를 산업안전 전산시스템(PKMS)에 입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산출되며,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공단의 불승인통지서 등)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동 재해를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5.05.2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