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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명의로 임대차(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 본인명의가 아닌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5.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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