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할 때 조금만 한산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5분-10분 정도 일찍 퇴근을 시키며 급여에서 깎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계약서에 가게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킬수도 있다고 적혀있습

신청일 : 2025.06.13 15:13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 2013.10.11, 2012다12870)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의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사업주가 임의로 사정상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음.

답변일 : 2025.06.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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