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 달라지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불포함하면 되는지? 2) 1년 미만 재직자 고정상여금 이직확인서 계산 방법은?

신청일 : 2025.06.20 14:46

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임금성이 부정된다면 평균임금 산입에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드리자면, ○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연도말에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음 -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나. 상여금 : 이직일 이전 12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총 금액 중에서 3개월분만 작성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 - 그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받은 상여금을 근로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뒤 3개월을 평균임금에 산입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총액 ÷ 12개월(해당 12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답변일 : 2025.06.20 14:52

이직확인서 상 상여금 계산 방법이 아래가 맞나요? 1) 근무기간 10개월인 경우 고정상여 총액/10개월*3개월 2) 근무기간: 2개월인 경우 고정상여총액/2개월*3개월

신청일 : 2025.06.23 10:48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 상여금 = 입사일 이후 상여금 등 총액 ×(3개월간 총일수/ 그간의 총일수). 예시) 매월 1,000,000원씩 상여금을 받는 피보험자 A(입사일: 2012.3.1.)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2.7.1. 상실한 경우 이직확인서의 상여금 2012.3.1부터 2012.6.30까지 받은 상여금 총액 × (3월간 총일수/ 그간의 총일수) → 4,000,000원 × (91일 / 122일) ≒ 3,000,000원

답변일 : 2025.06.23 19:3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시) 매월 100만원 상여 받는 피보험자 입사일: 2012.3.1. 피보험자격 상실일 2012.5.1.인 경우(2개월 근무)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06.25 09:27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6.25 11:50

이직확인서 상여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2025.08.12~2025.12.11 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상여금이 2,141,201원이면 2,141,201/122*91 = 1,597,125로 계산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5.12.22 09:1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총 금액 중에서 3개월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 - 그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받은 상여금을 근로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뒤 3개월을 평균임금에 산입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총액 ÷ 12개월(해당 12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답변일 : 2025.12.22 20:05

1/1 ~ 5/31 근무 후 6/1일자로 퇴사, 다시 6/1 재입사 하여 12/31까지 근무 후 1/1 퇴사신고 했는데, 이직 확인서에 상여금 이직 전 12개월 금액 쓰는 칸에 1/1 ~ 12/31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재입사한날로부터??

신청일 : 2026.01.12 13:5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2 16:38

입사일 2026.01.15 퇴사일 2026.02.28 이직확인서 작성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신청일 : 2026.03.04 11:36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이직확인서상(붙임 서식 참조) “평균임금*산정명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총 금액 중에서 3개월분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1천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때에는 1천만원 ÷ 12개월(해당 12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 250만원을 상여금에 작성 ○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받은 상여금을 근로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뒤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됨 * 예를 들어 이직일 6개월만 근로했던 자에게 5백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때에는 5백만원 ÷ 6개월(해당 6개월의 총 일수) × 3개월(해당 3개월의 총 일수) ≒ 250만원을 상여금에 작성 -다만, 중간에 휴직사유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모바일상담은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 권한이 없는 바, 부득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에 그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별 이직확인서 작성 등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및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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