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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정도 일했는데 1년은 주 15시간 이상 달에 60시간이상 충족 되는데 남은 2년은 딱 한달에 한주만 15시간 미만이고 60시간 이상은 되는데 퇴직금 2년은 못받는건가요 ?
신청일 : 2025.06.20 15: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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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4주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4주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중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을 4주로 나누어 구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결근 등을 이유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신 경우라 하시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귀 사용자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셨다거나 매주 정해지는 스케줄에 의해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정해져 있던 경우라고 한다면 근무하신 기간 전체는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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