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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사업주가 임의로 사정상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음.; 답변일 : 2025.07.04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