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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연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한편,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휴가 일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청구권은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해당 휴가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25.07.0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