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고용보험기간의 합은 일용/상용 구분없이 퇴직18개월전 180일만충족하면되나요?

신청일 : 2025.07.18 15: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답변일 : 2025.07.18 16:18

1. 2024/06/17~2024/09/04(상용직,자발적퇴사) 2. 일용직 44일(고용보험 가입O) 3. 2025/08/11~2026/1/16(상용직, 권고사직퇴사) 1+2+3 모두 합쳐서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5.12.22 15:2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확인 및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12.22 16:13

61년 2월생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음. 26년 2월이면 65세인데 65세이후 계속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10개월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6.01.05 14:0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05 14:48

안녕하세요. 1년동안 근무한 회사가 12월 31일자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1월 2일, 1월 5일-9일까지(총 6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9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일 : 2026.01.06 13: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하며,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처리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하며, 다만,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6 14:33

상용근로자로 3년 이상을 일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에 일용근무자로 1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인해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20 14: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답변일 : 2026.01.20 21:18

월정직(한달마다무기계약)도 상용직으로 보나요? 일용직으로 보나요?

신청일 : 2026.01.22 10:5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2 14:23

총 일수는 2770일 이고 전년도 근무일수가 94일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30 11:0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30 11:57

건설 감리현장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총 5년을 근무하였지만 3년은 A 현장, 2년는 B 현장을 연달아 계약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계약을 했고요. 본사에선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네요.

신청일 : 2026.02.05 11: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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