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시간외근로가 원칙이지만, 운영함에 있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제로 80시간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인정은 60시간만인정해줘도 되는지?
신청일 : 2025.07.23 11:3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1.19.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므로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5.07.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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