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다음달 퇴사 시, 퇴직금은 단축근무기간의 월급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단축근무전 기존월급으로 산정되나요?
신청일 : 2025.07.24 10: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5.07.24 11:06
육아기단축근무중 2026년 1월 급여 인상시 제출서류 무엇인가요?
신청일 : 2026.01.19 11:3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산정합니다. 단축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더라도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단,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단축전시기로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6.01.19 11:4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04 09: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4 11:28
단축근무 사용 중 퇴사를하면 단축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11일치를 받아야합니다
신청일 : 2026.02.04 14:2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단축급여는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4 14:41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받는 회사입니다. 육아단축근무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연차수당을 ‘육아기간에 받은 급여’로 분류해 퇴직연금 산입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합니다.받을수없나요?
신청일 : 2026.02.06 09: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6 15:13
육아기단축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액 계산중입니다. 통상임금을 단축전 정상 급여로 산정합니까 단축후 줄어든 급여로 산정합니까?
신청일 : 2026.02.11 15:2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2.11 16:40
예를 들어, 2026년 1.1부터 2026년 3.13일(72일간)까지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한 근로자가 2026년 4월 19일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봐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24 10: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퇴직금 산정방법>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총일수 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6.04.24 10:47
출산휴가(2026.12.01~2027.02.28), 육아휴직(2027.03.01~2028.02.28) 인데 퇴직적립금(dc형)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립해야해요? 호봉이 오르면 오르는것으로 계산해도되는건지요
신청일 : 2026.08.26 10:5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답변일 : 2026.08.26 14:1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