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약 3년간 일하다가 통근 상의 이유로 퇴직했습니다.(재택근무의 환경에서 고용주가 편도 3시간 이상 소요 출근 요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7.30 10:46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 가능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모든 유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그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에는수급자격 인정 가능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⑵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적용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답변일 : 2025.07.30 11:14

안녕하세요 3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안들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6.25 10:2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따라서, 귀하께서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상기의 수급자격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업무 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25 10:5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으며 3.3%소득세와 산재보험만 가입이되어있고 현재 임신으로인한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7.20 14:5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명칭(용역 또는 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이나 형식보다는 당사자간 사용종속 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사 및 판단 권한이 없는 인터넷 상담으로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기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노무지도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고용보험피보험자격(미가입 및 누락분 정정요청=><자격확인청구>,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가입등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참고: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세청(126)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 실업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대학생도 재취업 가능 및 취업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신청 가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하기전 사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0 17:2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으며 3.3%소득세와 산재보험만 가입이되어있고 현재 임신으로인한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7.20 14:56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귀하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라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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