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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들었고 투잡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만 근무 해야하나요? 3개월이상 근무해도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던데 소득세만 신고하면 안되나요?; 신청일 : 2025.08.01 09:25

: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하게 되며, -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처리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상담 및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직 금지(제한)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 근무시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자가 이중취업(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답변일 : 2025.08.01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