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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 및 건강 회복을 통한 노동 재생산을 꾀하기 위함이므로 -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상 유급휴일 부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다만, 판례는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주휴일)이 지급(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지만 사실상 1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통상의 근로자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처음부터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의 근로지속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8.1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