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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대하여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근로자성을 증빙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담당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바랍니다. - 또한 신고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법위반 행위의 판단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의 신고사건을 담당하게 될 근로감독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근로자성 판단기준>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⑩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휘할 수 있는지; 답변일 : 2025.08.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