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신청하려 하는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건들은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피보험자격청구 등을 선행해야 할까요?
신청일 : 2025.08.27 14:2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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