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입니다. 곧 재계약시기를앞두고있는데 만약 월급인상요구건으로 재계약체결이 안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9.12 10:3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9.12 11:36

4개월계약직이며, 4대보험적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 작성없이 자동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채 계속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6.08 11:0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나. 인터넷 상담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여 귀 질의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귀하의 임금형태가 연봉제로 변경되었고 매년 노사협상에 따라 연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 사에서는 귀하의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근로계약서 등)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귀하에게 교부해야 할 것이며, 서면 작성 및 교부 시점은 근로조건 변경시(적어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사에서 귀하의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귀 사의 법위반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아래 방법 중 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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