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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②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근로기준과-4614, 2005-09-07) -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