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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문의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육아휴직 특례지원금이 200만원 3개월 지급이 있던데 첫아이 출산 육아휴직도 특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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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지급요건> ○ ‘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터 적용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최초 3개월: 최초 육아휴직 개시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에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 ’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 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 ('25.7.1. 개정)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50%)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 허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 <지급수준> -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지급 -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 월 30만원 지급
답변일 : 2025.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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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문의합니다. A직원의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아직 유효 한가요?
신청일 : 2026.01.02 10: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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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터 적용하며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22.1.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터 적용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특례) ○ 최초 3개월: 최초 육아휴직 개시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에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 ’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 월30만원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장기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 ('25.7.1. 개정)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50%)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 허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 ’25.7.1. 이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 (*’25.6.30.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답변일 : 2026.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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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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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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