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일, 1주 총 15시간 이내로 계약해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 요일이 추석이나 공휴일이라서 빨간 날이 된 경우 시급 외에 별도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15 10: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속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인 경우 사용자는 이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임금(1일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임금)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0.15 10:09
인터넷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해당 정보가 틀린 정보일까요?
신청일 : 2025.10.15 10: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일 : 2025.10.15 10:28
2026년 노동절로 바뀐 후 받을 수 있는 수당문의요 두곳에서 합니다 1.월화수목금 (평일) 18:00 ~ 22:00 (4시간) 주 20시간 5인이상 2.월화수목금토 (주6일) 22:00 ~ 00:00 주14시간 5인이하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4.28 11: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노동절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시급제 등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8 15:38
5인미만 사업장에 주15시간이상 시급 알바는 유급 휴일이 의무인가요??
신청일 : 2026.04.30 10: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당은 주휴일 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날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임금(100%)을 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30 11:29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공휴일 근무시 시급 얼마인가요?
신청일 : 2026.06.08 15:0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6.08 15:1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공휴일 근무시 시급 얼마인가요?
신청일 : 2026.06.08 15:1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노사 간 약정휴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휴일을 의미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으로 제55조를 적용받지 못하면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가산임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08 16:49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2배로 지급해야하나요? 주 1일 근무자 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6.06.09 13: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이때, 유급휴일수당이란 휴일이 유급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예: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등)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은 (10*4주)/(5*4주)=2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답변일 : 2026.06.09 14:29
기간제 근로자 주 12시간 근무 이번 추석 연휴 쉬는날 제외 하고 급여 줘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9.16 10: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주휴일의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전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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