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중 기타수당(식대)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타수당은 "월 고정식대등 법적 외 수당"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시급 계산시 제외될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16 10: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즉,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 등을 부가하여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거나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6 10:3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