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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무단 퇴사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9월달 월급이 10월 말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신청일 : 2025.10.16 16: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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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는 날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이 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 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7.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당기(7.1.~7.31.) 후의 1임금 지급기(8.1.~8.31.)를 경과한 9.1.이 됩니다. 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만약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근로기준법 제19조 적용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선,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사직서 제출, 유선으로 의견전달,문자메세지 제출,이메일전송등)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에는 상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6 16:20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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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사직서 제출 이후부터 (사직서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될가요?
신청일 : 2025.10.16 16: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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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며 달리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고용노동부 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2015-100호> 및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면 될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 등을 준용하면 사직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사직의 효력이 발생
답변일 : 2025.1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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