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24년 1월 1일 입사후 25년 7월 퇴사할경우 일년에 11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11개+15개=26개 지급이 맞는지요? 연차수당 11개는 일년기준으로 그안에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신청일 : 2025.10.17 16: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입사일이 2024.3.4.인 근로자가 2026.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5.3.4. 15일, 2026.3.4.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으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은 2025.3.3.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휴가는 2025.3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5.3.4에 발생한 15일은 2026.3.3.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휴가는 2026.3월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 2026.3.4.에 발생한 15일은 2027.3.3.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 퇴직으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며(민법 제60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마.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08, 2004.4.9.) -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바.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7 16:38

24년9월24일입사해서 25년 10월31일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교대근무자가 부족해서 월차8개를 못쓴상태인데도 병원측은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서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하네요.

신청일 : 2025.10.17 16: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때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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