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문의 무주택자이며 청약당첨이 되었습니다. 25년12월에 계약금 납부가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준비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신청일 : 2025.10.21 11: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며, 이때 주택구입에는 주택신축,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 신규 분양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으며,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는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청약 당첨시 사업주체와 정당한 당첨자간 체결한 계약으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파트 청약 당첨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약 당첨 관련 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담긴 증빙을 구비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3.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1 11:24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 합니다. 다만 현재 1주택 보유 중이고 새 아파트 분양권 구매할 예정입니다, 입주시기 맞춰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매도 후 새로 입주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4.27 14: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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