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시 책정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받는 직급수당, 경력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5.10.22 16:4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즉,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 등을 부가하여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거나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어떠한 금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10.22 16:58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 '식대보조금'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들어가있는데 항목만 수당이고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6.02.20 10:10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 이때,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됩니다.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같은 취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 다만,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품의 성격,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판단할 사안으로 모바일상담으로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판단 및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2.20 11:28
이번에 보육수당이 1인당 20만원으로 바뀌어, 회사에서 해당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육수당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
신청일 : 2026.02.24 13:18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임 2)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3)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육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관할고용세터 모성보호팀에게 문의바랍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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