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했으나 주15시간이상 몇달근무,15시간이하로 몇달근무,이렇게 반복하면서 주15시간이상근무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23 10: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다. 상기 답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퇴직금 지급 관련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3 10:07
동일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계속근무를 하고있는데 서류상으로 타사에 현장대리인계 제출후 종료하였으나 이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있던곳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6.02.12 09: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2.12 10:01
동일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계속근무를 하고있는데 서류상으로 타사에 현장대리인계 제출후 종료하였으나 이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있던곳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6.02.12 11:02
고용노동부 1350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근로 사업장과 최종 퇴직시 서류상 소속사업장이 상이할 경우 실근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수령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해당 고용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동기준조사과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350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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