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0일날 다니던 회사에서 당일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코드번호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 사직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아닌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10.23 13:1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업무담당자가 권고사직의 구체적 이유를 조사하여 상실·이직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있음(최소 13자 이상 입력) 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퇴사신고시 <26. 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상실코드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업무능력 미달 포함)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2601, 2062, 2603 코드번호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안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 관행으로 2603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답변일 : 2025.10.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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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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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8.28 11:20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 그로인해 능력이 부족한 직원한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장에서는 내일채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업체이구요. 이런경우 어떤 실업급여코드를 선택을 해야할지 문의.
신청일 : 2026.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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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1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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