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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4.1.1.시행.)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4호(안전보건진단비 등)라목에 따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컨설팅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로 상기 ‘나’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각 호(「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을 위한 것이나, 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 목적이 근로자 안전보호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 목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건설현장 상황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물품의 종류나 명칭 등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상담센터의 답변은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나 처분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추가 세부 문의는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산재지도과(또는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용 용도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4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