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상여금이 아닌 매출 달성으로 인하여 구정/추석 격려금이 지급되었을 시 통상시급으로 반영해줘야 할까요?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음
신청일 : 2025.10.24 13: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집단적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 지급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 2004다41217, 2005.10.13., 임금 68207-78, 2002.02.05.) 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담당근로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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