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교대근무자 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월5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 근무 하였을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라서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대체 유무 없었습니다.)

신청일 : 2025.10.27 09:1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제1호 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단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 나.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휴일대체를 통해 공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 2025.10.27 09:21

4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금년 삼일절(일)에 근무하였고 3월2일( 월)에도 근무한경우 특근수당을 2일모두 지급해야하는지요?또 3월1일 휴일이어서 쉬었고 3월2일출근한경우 3월2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06 14: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각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휴일근로는 주휴일 등 법정휴일과 노사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무편성표상 근로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06 15:12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금년 삼일절(일)에 근무하였고 3월2일( 월)에도 근무한경우 특근수당을 2일모두 지급해야하는지요?또 3월1일 휴일이어서 쉬었고 3월2일출근한경우 3월2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06 14: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교대제 근로자라도 주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며, 그러나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휴무일(비번일)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고 봅니다(근기 68207-671, 2001.2.28 등). - 또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하여 1주일에 1일이상 부여된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근기 68207-3309, 2002.12.2). - 따라서 귀 사업장과 같이 스케줄근무(교대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비번일(휴무일) 중 1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각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휴일근로는 주휴일 등 법정휴일과 노사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사에서 입사일로부터 매주 7일째를 주휴일로 지정하고, 주휴일이 근무편성표상 근로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06 14:33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금년 삼일절(일)에 근무하였고 3월2일( 월)에도 근무한경우 특근수당을 2일모두 지급해야하는지요?또 3월1일 휴일이어서 쉬었고 3월2일출근한경우 3월2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06 14:3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4.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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