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는 한달 전 통보로 작성되어있는데 이직으로 인해 2주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신청일 : 2025.10.27 09:1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퇴직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사업장의 자체규정(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약정)이나 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로서 그 법적효과는 민법상 계약의 성질에 따르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든지 가능함과는 별개로 그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1개월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직통고기간(사직일을 통보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중에도 근로관계 및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므로 사용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 등의 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대법971.3.31, 71누14 참조)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가 해지(근로자의 퇴직 이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근기 01254-7071, 1987.5.1.),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대법 1994.12.13, 94다17246)는 점, 귀 사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7 09:40

2026년3월9일 이직을 위해 회사에 3월31일까지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는 3월10일 회사차량,법인카드등 반납하고 업무 종료시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09 16: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문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의 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아래 방법 중 택1>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검색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09 17:15

자격증 유효 시점까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유효 시점이 변경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격증 유효 시점이랑 상관없이 해지통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3.11 11:22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1 12:4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7.31 13: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7.31 15:1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