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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드리니, 퇴직후 14일이 지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근기 68207-2376, 2000-08-09),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07 등).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 29736 판결, 대법원 2007.9.7.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답변일 : 2025.10.2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