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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임금기준이 574만원인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명세서에 복지포인트 및 온누리 상품권 지급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야하지 않나요
신청일 : 2025.10.27 14: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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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은혜적이고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며, (근로기준정책과-4957, 2018.07.28.)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6다 48785, 2019.8.22.) 따라서, 사업장의 복지비가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은혜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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