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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소득 산정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및 5가지 공적연금*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ㅇ 다만,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 및 최저임금 X 월 60시간 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되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신고 대상·예외 여부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 신고토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성 제고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토록 '24.2.29 개정하였으며, - 또한, 기준 금액*(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또는 구직촉진수당 2배)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하고, * 중위소득 60% 수준('24년 133.7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 2배(100~180만원)를 적용함이 유리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설정 -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소득분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시 제외*(프로그램 소득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하여 활발한 구직활동 지원하며, * 소득 초과로 구직촉진수당 3회 이상 지급 정지시 취업지원 중단→ (예) 일경험 참여로 수당의 2배 이상 소득 발생시 구촉수당 지급 정지하더라도 횟수에는 미산입 - (감액 지급)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1배 초과 ~ 기준금액 이하 소득 발생시 기준금액과 실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나. 소득의 의미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산하여 반영하오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3) 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 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한정 *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예시 1)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의 금품 2)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4)5대 공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도 정기적인 것이 아닌 1회성으로 지급되는 금품 다.(질의)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실무처리 권한 및 내부업무 전산조회권한이 없어, 귀하의 민원내용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의견 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근로장학금은 소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취 1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소득의 범주에 포함하여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참여하는(또는 예정인) 사업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2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