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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계약 일용직 주 3일 하루 8시간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원래 발생안되나요? 일용직은 지속근무면 발생된다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신청일 : 2025.11.06 09: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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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나, -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거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1.06 10:0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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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면 지급해야한다면 그 상단기간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신청일 : 2025.11.06 10: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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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1. 주휴수당은 1주간(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당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며,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인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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