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이 정기교육처럼 교육이수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2.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을 동시에 이수할수 있는지?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신청일 : 2025.11.06 13:1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채용시 교육과 정기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정기교육을 면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용 시 교육과 별개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1.06 13:27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청하여 2월부터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에 퇴사자 발생하였는데 미이수인 상태로 퇴사하여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8 15:4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기교육 산정 기간을 채우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교육실시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대한 교육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근로계약 종료로 교육실시 사유가 사라져 정기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 현장에서 정기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판단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T.1644-4544)으로,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안전문화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18 16:14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을 집체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나요?
신청일 : 2026.04.09 15:53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 형태로 실시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0호)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고시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콘텐츠 등을 자체 구축하지 않고 구매 또는 임대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에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자체가 위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09 16:00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 휴직한 근로자가 5월 15일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동안 12시간 법적으로 정기 교육을 다 들어야 합니까?
신청일 : 2026.08.26 09: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에 대하여 문의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며, 다음 경로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방법·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QnA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5.6.1. 공포·시행) 반영 ○ 자료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답변일 : 2026.08.26 11:49
병가자가 발생한 달 교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달 병가면 그 반기에는 10시간만 들어도되나요?
신청일 : 2026.09.01 11: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며, 다음 경로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방법·시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QnA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5.6.1. 공포·시행) 반영 ○ 자료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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