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이 월급일인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10일 지연해서 받을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1.07 10:2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2025.10.23. 시행 예고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7조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 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나. 2025.10.23.이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달이 지났다고 체불로 보는 것은 아님 *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적용/시행일:2025년 10월 23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답변일 : 2025.11.07 11:02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지급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이전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지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2.30 15: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2025.10.23. 시행 예고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7조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 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일 : 2025.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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