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대상이라고 하는데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경우 해당 4주를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04 13: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4주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4주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중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을 4주로 나누어 구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04 13:55

알바3.3 계약, 총 41개월 근무, [41개월 중 23년3월-7월, 24년 3월-8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이런식으로 15시간이 안된달 11달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아예 24년 8월까지는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13 13:3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정기간이 전부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산정기간 전부를 15시간 미만으로 봅니다.

답변일 : 2026.08.13 14:58

3.3계약 **학원 입사:2013년11.1~ 퇴사26년 4월30 근무일 총4564/4564일로 퇴직금 산정해서 보냈더니 사업주가 군 복무기간 ,주15시가, 4주포함 근로시간 60시간 미달월,공백기간 월 빼야한다고 하네요.맞나요?

신청일 : 2026.08.18 13:4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 우리부는 군복무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8.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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