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8시간 1주 16시간으로 계약했는데 1일 5~6시간 1주 11시간을 일하고있는데 이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주휴수당이 1주 15시간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

신청일 : 2025.12.18 13: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근로조건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임을 밝힌 것으로서, 이 원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며,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담당업무/근로장소/근로시간/소정근로일/임금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변경 등 유효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가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근로기준법 제4조) 변경된 근로시간을 새로이 서면(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임금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이 동반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조건 역시 새로이 서면(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2.18 14:34

초단시간 3개월 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했습니다. 1개월 후 근로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 사항일까요?

신청일 : 2026.02.13 09:29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상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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