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 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 출/퇴근 하며 주 6일, 15시간 이상 근무 중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5.12.26 13:5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연차휴가(연차미사용수당 포함)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질적인 노무관리 실무권한을 가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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