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단기알바 하게 됐을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급중지 당하지 않는 조건이요
신청일 : 2026.01.06 14: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의 기준에 해당되고 근로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등이 발생할 경우는 활동의 지속성 및 일회성, 금액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계속 지급여부 및 해당날짜만 취업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취업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또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시행령 제3조제1항) ③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근로일수를 제외한 날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해주되, 다음 실업인정 회차에서도 일용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함 - 실업인정대상기간이 28일이 아닌 경우는 일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기준과 동일 - 단, 10일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첫 번째 실업인정 회차부터 취업으로 처리 * 취업으로 확인되는 날은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됨 ④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등 - 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 뿐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함
답변일 : 2026.01.06 14:40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회사에서 10일간(일 8시간) 사전교육을 받고 교육비도 지급됩니다(약 80만원). 사전교육이므로 근로계약·임용 전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도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중지 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6.05.18 09: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18 09:32
5/1일자로 일4시간 근무하는 4대보험 회사를 권고사직/ 12~2월까지 투잡으로 주40시간으로 일용직 근로함/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니 4시간근로라 금액이 작던데 이때 이전일용직 근로포함 6시간으로 변경이되나요?
신청일 : 2026.06.04 09:3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죄송합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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