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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찾아봐도 그 내용은 못찾겠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신청일 : 2026.01.09 13:0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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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10.14.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단, 법 시행(2021.10.14.) 이후 최초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적용, 개정법 시행 전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관할고용노동지청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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