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판단 필요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으로 확인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사업시설이 없으며(사업장 등록 주소지 사진 촬영본 등)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 수급자격 신청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판단 필요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요청) 한편, 법인의 경우①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②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는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다만, 법인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취임일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③ 원칙적으로 휴·폐업상태로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인정-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폐업이 어려운 경우가 확인되고, 신청자 본인이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휴·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인정 사안별 필요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무기관인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