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인데, 치료중으로 복용약이 있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암검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했고 일반검진은 홈페이지상 신청이 안되서 따로 신청하려고하는데, 과태료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6.01.15 15:5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1회 이상/2년)과 그 밖의 근로자(1회 이상/1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념을 적용하는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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