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태아정기검진휴가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인 미만 기관은 태아검진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될게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1.20 14: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0 14:36

사회복지시설입니다 4명의 종사자와 1명의 계약직 주방인력이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태아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복지시설이라 정규직과 주방인력 모두 구청에서 인건비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일 : 2026.06.17 11: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은 다음 주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아울러, 태아검진 시간 허용 규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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