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 당사자간의 합의 '란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당사자간 동의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1036, 1999.5.7; 근로기준과-4380, 2005.8.22.) 2.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당사자간 합의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두합의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한 연장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14, 1997.10.1)에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및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귀 사용자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실시(귀 질의상 연장근로 신청과 그에 대한 승인)하지 아니하셨다 하시더라도 귀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거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귀하의 노무(연장근로)를 수령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귀하의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 사용자는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