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 따른 일반검진을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갈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6개월 유예한다해도 산안법에 따른 검진은 연장이 되지않아 해당년도에 검진을 안받은 근로자는 산안법 위반일까요

신청일 : 2026.01.27 09: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1회 이상/2년)과 그 밖의 근로자(1회 이상/1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념을 적용하는 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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